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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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32
의견제출자
권다예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찬성해요
내용
과도한 제한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