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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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34
의견제출자
권다예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찬성, 찬성이요
내용
사업자 선정에 있어 "기술능력"은 특허 신기술 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특허 신기술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특허권자는 기술협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특허 신기술을 조건 없이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명확히 개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