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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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35
의견제출자
유은중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개정안 적극 찬성이요
내용
관리비 도둑질과 보조금 도둑질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발인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도 필요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