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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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36
의견제출자
유은중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입법 개정안 동의및 찬성
내용
그간 관리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노리고 도둑질하듯 사용해오던 행위와 행태를 적극 막아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관리규약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입법 개정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