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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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신영 | 등록일자 | 2026.10.01 |
| 제목 |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근생빌라를 분양받아 소유하게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고 일반주택인 줄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으로 살길이 생기나 했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 완화를 요청 드립니다.. - 근생소유자들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한데, 이행강제금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차장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완화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행강제금을 넘어서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근생빌라의 상당부분이 공용부 침해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 및 건설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지, 소유주하고는 별개 이니,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근생빌라는 한번도 양성화 대상이었던 적이 없어, 우리 소유주들 조차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국토교통부 담담자님들의 폭넓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지차제에서 진행 시 폭넓은 완화로 많은 근생빌라 소유주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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