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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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부석호 | 등록일자 | 2026.11.12 |
| 제목 | 행복주택 자산초과 재계약 허용 개정안 적극 찬성 및 모든 기존 입주자 할증 재계약 보장 요청 | ||
| 내용 |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이번 자산초과 가구의 재계약 허용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기존 입주자 모두에게 140% 할증 재계약 기회를 보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2019년 입주 후 2022년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와 달리, 같은 행복주택에서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출생연도 차이로 자산초과 시 퇴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총자산 기준 3억 4,500만 원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변의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기 어렵고, 특히 갑자기 퇴거하게 될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사로 인한 비용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변경 등 양육환경의 불안정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입주 시기와 자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기존 입주 가구 모두에게 자산초과 시 140%할증 재계약을 보장하고 시행 당시 거주 중인 가구에도 전부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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