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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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재성 | 등록일자 | 2019.01.11 |
| 제목 | 반대합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 ||
| 내용 |
현 업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통과시킨 법안인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애초에 사고에 대한 원인을 오로지 장비 탓으로 돌리면서 건설기계 연식제한을 하는것도 모자라 갈수록 말도 안되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긴 한겁니까? 입맛에 맞게 타겟을 정해놓고 겉으로 보여주시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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