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795 | ||
|---|---|---|---|
| 의견제출자 | 김호진 | 등록일자 | 2020.05.18 |
| 제목 | 허위매물과태료부과 공인중개사가 범죄인 인가요 | ||
| 내용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 하는 헌법 규정에 위배 되며 부동산 뱅크 등 부동산 정보 업체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자률적으로 규제 하게 맡겨야 합당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형벌 적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를 범죄인 취급 하는 검니다
공인 중개사 의 자률적 규제로 중개사 업권 도 보장 해줘야 합니다 허위 매물 등록시 네이브 부동산이 믈건 등록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규제 장치가 있는데도 과태료 500만 원부과 중개사가 범죄인 임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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