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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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재원 | 등록일자 | 2025.07.04 |
| 제목 | 이륜차 등화류 구조 변경 간소화,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제언 | ||
| 내용 |
해외 인증 등화류 서류 간소화 필요
현재 ECE/DOT 인증 해외 등화류는 서류 제출 시 인증 가능하나, 관련 서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후미등, 방향지시등처럼 제품에 ECE/DOT 마크가 명확히 표기된 경우, 이는 이미 국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개등 등 예외를 제외하고, 마크가 명시된 등화류는 별도 서류 없이 구조 변경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잦은 파손 등화류에 대한 현실적 고려 이륜차는 등화류 파손이 잦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시 파손이 빈번하며, 고가의 순정 LED는 교체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방향지시등 등은 파손되기 쉬워 저렴한 대체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파손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파손 위험이 높은 등화류(예: 방향지시등)는 구조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품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등화류 구조 변경 간소화 조치가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한다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건전한 튜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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