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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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66
의견제출자 최재봉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구조기술사 부족,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2.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부담증가
3.건축구조분야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4.건축구조기술사 현장 및 도서 파악능력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