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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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구 | 등록일자 | 2025.12.11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현실 감각 없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현직 건축사로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16층 이상으로 구조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성 제로: 턱없이 부족한 구조기술사 인력으로는 16층 이상 모든 건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업무 병목현상과 부실 검토를 야기할 것입니다. 비용 폭탄: 소수 구조기술사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되어 용역비 담합 및 과도한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책임 부재: 구조 분야의 권한은 확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 규정은 빠져있습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건축사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특정 직역의 배만 불리며, 건축 현장을 마비시킬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현장이 작동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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