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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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79
의견제출자
박명석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현장 현실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또다시 규제만 강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현장은 각종 규제와 인력난,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