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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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88
의견제출자 유창욱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듯. 전국에 현장이 몇개인데 고작 600명 정도인 구조기술사에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의 전권을 부여하는것임?! 해체감리에서의 상황을 예로보더라도 결국에는 건축사 없이 진행되지 않을 것인데 돈의 논리를 쫓아가는 편법적 방법이 발생할게 뻔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사의 업역 강화가 아닌 ‘너도 한번 해바라’는 식의 정책을 펴는것임?! 구조기술사는 ?장에서 더 잘할것 같음? 정확한 현실 좀 파악해서 했으면 함. 탁상공론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