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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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97
의견제출자
마재희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구조기술사 부족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됩니다. 또한 구조기술사 담합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부담 증가할 것이며,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지연에 따른 과부하 등이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