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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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03
의견제출자
서동오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인력 확보가 개선되지 않은 채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는
설계비 부담 가중이 전 국민에게로 가는 결과가 되는 꼴입니다.
구조분야의 안전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