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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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04
의견제출자
이영신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의 구조기술사는 건축시공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는 건축사의 계획된 설계도를 보고 직관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검토나 구조용부재의 보완일 뿐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감리업무를 맡긴다는 말인지요?
건축사가 감리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이나 보완을 해야지 엉뚱한 다리를 온종일 긁어본들 해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