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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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05
의견제출자
박중규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효성에 관해서 의문이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비용은 증가 되며 구조기술사 인력부족으로 업무 지연이 예상되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의 증대로 이어지리라 예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