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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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17
의견제출자
황준효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배출도 요원한 상황에서 소수의 기술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교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법 개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현장상황 내부를 들여다 보세요. 일부 기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여 교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법이 개정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