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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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19
의견제출자
이형규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로 생기는 화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지 전기차가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과도한 법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리관리에 대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조기술사의 감리협업 대상을 확대하는것 또한 발생한 사고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