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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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27
의견제출자
허해영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구조기술사의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지연, 책임에 대한 부재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건축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부담 증가
업무지연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 상승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에 따른 문제점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