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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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29
의견제출자
김문성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향후 소수의 구조기술사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처리속도가 늦어 질 것이며, 그들의 담합으로 인건비 부담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