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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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33
의견제출자
홍동연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현장의 실태와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적용 시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