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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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48
의견제출자
백지웅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감리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 판단됨.
문제 발생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