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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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56
의견제출자 홍창기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 반대
내용 구조기술사는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마이다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재의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도면의 이해도가 건축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일때도 구조기술사의 협력사항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된 감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기술사 협력사항 감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안 변경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