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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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65
의견제출자
이정기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주먹구구식 관련법을 강화하는 방식은 단순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국민부담 증가와 갈등만 더 조정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