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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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70
의견제출자 강영주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가 부족하고, 부실협력이 우려됩니다. 또한 과도한 비용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며 현실적으로 구조기숭서의 인력부족으로 업무지연이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