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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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86
의견제출자
하지현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 목표(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대한 비용 효율성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안전 강화라는 목적은 타당하나,모든 16층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하는 방식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공 품질 관리 강화, 지하 구조물 검증 강화, 특수 위험시설의 별도 기준 정비등 사고 원인에 직접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층수 기준 일괄 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밀도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