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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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91
의견제출자
김옥균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반대
내용
1.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업무 진행의 어려움
2.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3. 건축구조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