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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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남구 | 등록일자 | 2025.12.1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조 분야 관련 전문기술자의 협력 범위를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현재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들은 구조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법제화시키면 업무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이 과도한 비용의 증가만 발생시켜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구조기술사분들의 인원으로 관련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인원의 부족으로 업무의 부실화가 야기될 수도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업무처리의 병목현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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