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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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03
의견제출자
김지희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나 꼭 구조 강화만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상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실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