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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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14
의견제출자
조지혜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협력16층 이상 확대)을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는 현재도 소수의 인원이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며, 구조계산만 하지 실제 도면의 작성을 하지 않으며, 도면도 제대로 볼수 없고 실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