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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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17
의견제출자
정미숙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 반대
내용
이번 개정안은 구조기술사의 인력수급문제나 구조기술사의 도면 이해도의 문제등 현장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정안입니다!
오히려 안전강화가 아닌 업무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등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를 초래하는 터무니없는 개정안이라코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