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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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23
의견제출자 송미영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반대 입장
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건축 설계의 메커니즘 을 이해를 못 하시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