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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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예상민 | 등록일자 | 2026.02.14 |
| 제목 | 혼인가구 대비 출산가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당첨 제한 배제 요청 | ||
| 내용 |
국토부장관님, 먼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곧 셋째를 맞이할 가장으로서 실질적 주거 상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요청합니다. 1. 혼인특례와의 형평성 불일치 현행 혼인특례는 ’재당첨 제한 배제’를 통해 부부 합산 최대 3회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반면, 출산 가구는 과거 1회의 이력만으로 재당첨 제한에 묶여 정부가 약속한 출산특례 추가 1회(합산 최대 2회)를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인가정보다 실제 출산 가구가 더 가혹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입니다. 2. 수도권 규제지역 현실 반영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출산 가구는 청약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요구사항 혼인특례의 본질이 그러하듯, 출산특례에도 재당첨 제한을 배제하여 출산 가구가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출산가구 재당첨 제한 예외 조항’을 이번 입법에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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