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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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광현 | 등록일자 | 2026.02.14 |
| 제목 | 찬성의견 | ||
| 내용 |
신생아 출생 가구 지원에 대한 감사 의견 드립니다.
다만 몇가지 의견 첨부와 같이 드립니다. 첫번째 의견. 다른 분들의 의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던 자녀수에 따른 우선 순위를 주자는 의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열람되고있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개정이유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에 있던 신생아 특별공급을 일원화 하여 특별공급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른 차별은 또다른 복잡성을 발생하게 합니다. 또한, 2자녀 가구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 다양한 특별공급 선택에 기회가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우선순위, 가점 등이 보장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 한대로 신생아특별공급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쟁이 있으면 안됩니다. 자세한 의견은 첨부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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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214092414_의견제시.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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