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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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76
의견제출자
김승우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적인 역차별 입법입니다 현직 근무자를 지킨다는 핑계로 기계설비법은 악법으로 변질되고있습니다 5년 유예동안 산업기사 하나 취득하지 않는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똑바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