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580 | ||
|---|---|---|---|
| 의견제출자 | 최정훈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임시 1년연장 반대합니다 | ||
| 내용 | 노인들 자격증 못딴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설관리 종사자들 기능사는 거의 다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사만 있어도 건설기술인협회를 우회하면 경력으로 최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이상은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직들이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살려주려고 또 연장을 하시네요. 이러니 문과출신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자격증취득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6년동안 아무것도 안한 무자격 무책임자들을 위한 입법이 대한민국의 정의 입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기존의 법대로 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