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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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82
의견제출자 최정훈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연장 결사반대
내용 이번 입법예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며 기술인들의 자격증을 쓰레기 만드는 일이며 노력하는 사람들과노력했던 사람들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6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노력했던 삶들을 비웃으며 꿈꾸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니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눈이 있으면 제대로보고 귀가있으면 제대로 들으십시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자 하는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의사도,변호사도,약사도 대한민국 모든 직종을 임시로 만들면 됩니까? 아니면 그들은 안되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만 임시가 되는겁니까? 대한민국 참 스펙타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