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585
의견제출자
서재호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추가 유예반대 및 초급 기준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입법 예고한데로 진행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말 바꾸기식이면 국민이 신뢰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유자격자 넘쳐납니다
임시자격을 인정해 주는 국가는 안전도 미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