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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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96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자격증 취득자는 바보가 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된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임시 자격자들에게 6년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다른 혜택을 준다면... 정부를 누가 믿고 신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