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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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03
의견제출자
박성현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 가치 훼손이며 기계법 본질에 위배되며 논리 오류인 것 같습니다.
기계법 취지가 안전입니다. 운전 잘하면 면허없어도 핸들 잡으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