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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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04
의견제출자
박성현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 가치 훼손입니다.
’관리자’는 상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합니다.
’안전’ 이라는 기계법 본질 취지에 맞춰볼 때 그만큼 자격 커트라인을 낮추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간호사도 실력있으면 의사돼라는 식의 논리이며, 기존 기계설비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유예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닌데 이런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이라면 애시당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