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617 | ||
|---|---|---|---|
| 의견제출자 | 정문민 | 등록일자 | 2026.02.28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정대로 가는게 공정한 것이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걸 또 다시 유예를 준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부를 믿고 자격증 공부에 고통과 노력으로 획득하고자 한 사람들의 피눈물은 왜 무시되어야 하는가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지키라는 하는 것인데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원안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공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강조한게 공정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