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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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요한 | 등록일자 | 2026.03.01 |
| 제목 | 입법 반대 | ||
| 내용 |
입법 반대 -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
개정이유라는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것으로보도록 규정한사항에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5년동안 무슨일을 하다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그동안 무슨일을 하였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미비점을 말해야 할것이다.. 미비점 100가지만 적어 바라 ... 대충 퉁처서 말을 한다는게 임시보조자들 생계때문이라는 말만 하지말고... (50대 임시보조자들 55세가 되었고.... 앞으로 1년 또 모르지 내년에 3년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차라리 임시보조자들을 위한 개선안을 고민하여 만들든지 한달앞둔 이시점에 1년 3년 연장 장난질좀 그만 해라. 그동안 무슨일을 그러케 열심히하고 이법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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