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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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18
의견제출자
이양훈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유예기간을 6년이나 줬는데 또 유예를 한다는거는 기계설비법에 맞춰 자격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바꾸는데 어느 국민이 정부기관을 믿겠습니까?
임시 유예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않은 이 시점에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행정예고는 국토교통부에서 6년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