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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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27
의견제출자 김창현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6년이란 유예기간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그 유예기간동안 법을 따르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예정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