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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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우 | 등록일자 | 2026.03.01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기준 개정안」에서 기능사 취득자에게 종합평가로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6년의 유예기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입니다. 6년은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에게 선임 자격을 주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입니다. 둘째, 현장 전문성 훼손 및 안전 위협입니다. 고도화되는 설비 현장은 기사 및 산업기사를 취득한 숙련된 기술자들로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직무 향상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것은 유지관리의 질적 저하와 중대 안전사고로 직결될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을 헛되게 하는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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