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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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49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열매를 그냥 주기만 바라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어찌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1년연장과 기능사자격및 경력만으로 등급을 올리준다면 국토부에서 무면허운전자에게 1년이상 운전하여 하였다면 면허증을 주는거로 입법예고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