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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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석 | 등록일자 | 2026.03.02 |
| 제목 | 본 개정안의 유예기간 연장과 기능사 초급 선임 자격 부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첫째, 유예기간 연장 반대입니다. 2020년 법 제정 후 6년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다시 연장하는 것은 법을 준수한 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합니다.
둘째, 기능사 경력 초급 인정 반대입니다. 기계설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검증된 지식 없이 단순 경력만으로 선임 자격을 주는 것은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저하시킵니다. 상위 자격을 위해 노력하는 기술인들의 의지를 꺾고 기술력 정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인력 수급 문제는 정식 자격자 처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기준 완화로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자 유예 연장과 기능사 자격 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정식 자격자 선임 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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