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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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일근 | 등록일자 | 2026.03.02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강력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입법 개정안 개정 강력 반대합니다.
법은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고 지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공표해서 지키라고 만든 법이고 약속입니다.입법 예고후 5년 유예기간을 주었고 시행을 한달 앞에두고 개정안을 내놓는 인간의 머리는 개,돼지 만도 못한 정신병자고 도라이 입니까? 국가가 지키라고 있는법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자라는 분은! 지금까지 5년을 기다려 주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또 사기를 치면 국민은 법을 안지켜도 앞으로 국민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자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분들이 5년 유예기간을 주었는대도 안따고 버틴데에는 국가가 법을 안지키고 있었으니 이런 희망을 항상 바라는것입니다. 절대 강력 만대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법을 믿고 지켜 회사 퇴직하고 시간 내어서 공부하고 돈버리면서 공부해서 학위취득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정부 법안을 믿고 따른사람이 피해를 보는법이 법이고 이게 국민들이 믿고 따라야하는 국가입니까? 강력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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